. 사회적 조합주의는 중소영세업체ㆍ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한 사회계층의 생활과 권리를 옹호하는데 앞장서는 노동조합운동이다.
다섯째, 사회적 조합주의는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에 근거하는 역동적인 노동조합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민주주의를 확충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Ⅰ. 울산 현대의 노동자투쟁
6월항쟁으로 열린 정치 사회적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 보장과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7-9월 3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 파업투쟁은 독점재벌의 심장부인 울산에서 타올랐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가 민주노동조합
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억압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한편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적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재야와 통일민주당은 연대하여 ꡐ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ꡑ를 전국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다라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더라도 정책결정의 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정책결정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3. 법치주의원리
독일헌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라는 규
법·국가안보법으로 국민을 획일적으로 통제하였고, 정보부·안기부와 같은 억압적 통제 기구를 창설, 이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배제해 나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해왔다.
▶3당합당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는 32년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