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 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여 양모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1】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⑴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넓게는 개인·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재산 및 수지(收支)의 관리를 포함하며, 이를 사재정(私財政)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재정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교육예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내지 기준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활동계획이라도 적절한 예산의 후친 없이는 형식적이고 무가치한 교육활동계획에 그치고 만다. 그러
1장. 장학행정의 실제
우리의 교육행정체제는 장학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조직으로 구성되어 나름대로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교육행정체제내의 장학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그것이 과연 ‘수업의 개선이라는 장학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