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관계자 집단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재무제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에대한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재무
거래의 효과를 은폐 또는 누락, 가공거래의 기록, 회계정책의 악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분식회계(fraudulent reporting)라고 일컬을 때는 넓게는 오류와 부정에 의한 재무정보의 왜곡표시를 의미하나, 좁게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인 재무정보의 왜곡표시인 「부정」
Ⅰ. 개요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이용하는 目的은 조세를 回避하거나 특정지역에서 시장경쟁을 배제하는 등 궁극적으로 그룹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데 있다. 이 경우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가격은 위와 같은 戰略的 意圖에서 시장경쟁을 무시하고 恣意的으로 결정되므로 일국의 과세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