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키로 했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본 보고서를
도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 억제책 폐기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본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현 실태를 알아보고,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논의한 후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도시의 발전 과정을 토대로 미래의 도시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아가 그 도시가 가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한 조례등 법규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도시를 선정, 그
개발과정과 방향, 법규를 검토 할 것이며, 본 학생이 선정한 두 도시는 고양시와 파주시로써 선정
기업도시의 유형
1. 기업도시의 유형
- 기업도시는 주체, 경제활동의 내용, 발생원인,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
기업도시의 유형
≪ 표 ≫
2. 전경련에서 구상 중인 기업도시의 유형
- 민간주도형, 단일제품 생산도시, 계획적 기업도시, 완전개발형 기업도시,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