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건설 등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지방경제회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경우, 현재와 같이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저하와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고유가로 교역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내수 경기 악화로 인하여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웃 국가 일본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① 부동산 가격거품 형성 방지 : 가격급등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 확산 방지.
②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 : 일부 지역에서 확산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 산, 심화 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불길이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용인 등으로 번져갔다. 급기야 정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용지 공급을 보류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토지시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호재에 충청권이 크게 오른 가운데 각종 개발 호재로 여전히 상승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1)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