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개발판례
1. 판례 1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공1990,2312]【대법원1990.10.10.선고,90누2949판결】
[판시사항]
질1》1988.4.6.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한재산세가 위법개정으로 과세면제 규정이 없는 구세로
판례 2
1) 판시사항
가등기말소 [공1991,2711]【대법원1991.10.11.선고,91다24038, 91다24045(반소)판결】
질1》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Ⅰ. 환경법판례
1. 판례 1
대법원 95. 5.31 선고 94마2218 판결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요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Ⅰ. 환경법관련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97.9.26.선고 97누8984 판결
허가 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형질변경 허가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1) 재판 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사례 보고서』, 2008년 12월. 2쪽
박정희는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신체제를 만들었던 것일까?
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 주한미군 철수와 동아시아 데탕트 및 남북대화의 개시
미국은 1969년 9월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