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개정
긴급조치
선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넷째, 유신헌법은 사실상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개헌 불가능
이외에 정당법, 선거법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
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긴급조치의 발동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특히 국제경제가 몰고 올
시대의 긴급조치( 1945~1946), 요목기(1946~1954),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제4차 교육과정기(1981~1987),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제6차 교육과정기(1992~1977), 제7차 교육과정기(1997~현재)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 1998)
이런 교육과정을 교육
국민들과 이후 역사에서는 그 시기에서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외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
ⅰ. 국외적 상황
①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적 상황이 한반도의 생존권 위협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적 상황, 특히 외부적 상황이 한반도의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21세기를 향한 교육 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1980년대의 교육적 특징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다.
1.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1945~1946)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서울로 진주한 미군은 한국 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