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위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판례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부분 요약
위 판
Ⅰ. 서론
판례의 법원성은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구체적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그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질서를 유지함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 또는 재판은 법적용작용이라 할 수 있다. 즉, 무엇이 법인
Ⅰ.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2732]【대법원1991.10.8.선고,90누10032판결】
질1》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판시 주차장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물청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에는 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