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③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자금 중에서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의 비율을 , 소비에 사용되었을 자금을 (1- ), 민간투자의 수익률을 라고 하면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측정
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 … 민간부문의 투자수익률
-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외부성의 예
1) 실질적 외부성
=직접편익: 여행시간의 절약, 잠재적 여가시간의 증가, 사고의 감소 등을 포함
=직접비용: 건설비용, 도로보수유지비용, 고속도로순찰대비용 등을 포함
=실질적 외부성에 의한 편익: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교통혼잡으로 인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어떤 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여러 종류의 경쟁적인 사업 가운데 투자재원의 한계 내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등 판단해야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의사결정
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의 의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비용과 편익의 형태, 발생시기, 시혜 대상자 등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C/B 분석론의 paradigm은 독립적이라기보다 후생경제학 또는 재정학의 sub-paradigm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가정과 접근방법을 공유, 사용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