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 비용-편익분석 & 예산제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05
10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공공경제론] 비용-편익분석 & 예산제도

남북한 경제통합

성과관리론3공통 실제 조직의 성과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어떠한 성과관리의 도구를 적용MBO 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보자0k

[행정]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재무행정론] 예산결정이론

[예산제도] 한국 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

[행정] [행정]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정부회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미국과 영국의 성과 관리 비교

[행정관리론] 성과관리와 BSC(Balenced Score Card)

소개글

[공공경제론] 비용-편익분석 & 예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의

2. 기초

3. 이론

3-1 투자기준

1) 내부수익률법

2) 현재가치법 (Present Value Method)

3) 편익-비용비율법 (Benefit-Cost Ratio Method)

3-2 비용과 편익의 형태

3-3 비용과 편익의 평가

3-4 할인율의 선택

4. 비용-편익분석의 실재

5. 위험과 불확실성

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6. 비용-효율성분석

1. 예산이란

1-1 예산의 기능

1-2 예산제도

1-3 조세지출예산

2.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
2-1 예산 구조

2-2 예산 종류

2-3 예산제도의 특징

2-4 예산정책의 문제점

2-5 예산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외부성의 예
1) 실질적 외부성
=직접편익: 여행시간의 절약, 잠재적 여가시간의 증가, 사고의 감소 등을 포함
=직접비용: 건설비용, 도로보수유지비용, 고속도로순찰대비용 등을 포함
=실질적 외부성에 의한 편익: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고통 을 받던 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포함

2) 금전적 외부성
=고속도로 주변의 정비공장, 상점과 음식점들의 이윤증가
=이들의 이윤증가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에 사용되던 구도로 주변업자들의 손실 과 직결되어 단순한 소득의 재분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

3-3 비용과 편익의 평가
-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되는 가격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순편익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시장가 격이 사용되지만,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치 못 하거나 존재하 지 않을 경우 잠재가격(Shadow Price)를 계산한다.
- 시장실패의 예로는 독점시장, 조세, 관세, 수입통제 등이 있다.
- 잠재가격은 이용가능한 시장가격 정보로부터 계산되거나 그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른 방법들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체시장을 이용하는 헤도닉가격기법을 들 수 있다.
- 시장가격정보가 없을 경우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공공투자계획의 결과로 조성된 아름다운 경치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위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질문하여 그 응답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응답자 들이 자신의 대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진실한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편익분석 #공공경제론 #예산제도 #경제론 #예산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