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업무처리규정의 입장과 달리 학력, 경력, 근속년수를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차이를 정당화시키는, 즉 고평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판례에서는 학력, 경력, 근속년수 외에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기되는 다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헌법에서 남녀평등을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남녀차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발전
법 밑바닥에는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취득할 권리가 없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릇되거나 부당한 것이라는 도덕적 가치판단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때 맑스의 정의에 대한 입장은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과 부자유를 그 본질로
평등권은 국민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의금지를 명령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사회적 특수계급25)과 영전에 따른 특권을 부인하며(헌
평등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와 정책을 공통적으로 정비하고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평등관련 법제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고용환경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