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평화적 '부상'과 외교전략의 전환
1) 평화적 부상(和平屈起, 화평굴기)
① ‘평화’의 의미: 지역강대국에서 세계강대국이 되겠다는 의지 천명
② ‘부상’의 의미: 독일, 일본, 구소련의 전적과는 차별화(국제적 충돌 촉발 X)
③ 미국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미국의 견제로부터 숨 쉴 공간을 확보
전환이 우리시대를 생태적,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전환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1992년 독일의 환경상인 '황금제비상'과 1997년에는 '유럽태양상'을 수상했다. '생태주의자 예수'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생태적 경제기적'에서 노동의 종말 시대의 화두
전환, 핵무기 폐지 국제조약의 협상과 비준 촉구,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확산의 금지, 우주공간에서 신무기와 신군사기술의 사용과 개발금지, 전쟁폐지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건설 등과 관련된다. 둘째, ꡐ무력분쟁의 방지, 해결과 평화적 이행ꡑ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정부가 폭력갈등의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
불편
평화적 민족통일의 과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안보 및 국방 정책의 전환이 필요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방정책이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