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여러 중간처리 방법 중의 하나로서 현재 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이라는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의 증가로 여러 가지 재활용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 변화한 것이므로 폐기물 증가는 자원 및 외화낭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정
법적규제를 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법에 대해 환경부(http://www.me.go.kr/) 및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정현황 및 법 내용
만화의 내용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지금 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는 쓰레기의 영향과 발생실태,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
II. 환경법
1.환경법
(1)환경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적접근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행 환경관련법률 등에서는 오염의 원인별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바, 환경범죄를 수질오염사범, 대기오염사범, 폐기물사범, 소음․진동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 축산폐수 및 오수사범, 해양오염사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환경범죄의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