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핵심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1. 핵심어 : C의 복대리인 선정과 백지위임장에 의한 D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2. 표현대리 일반. (125조와 126조)
3. 문제의 핵심 : 복대리를 통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에 따른 A의 소유권 회복.
4.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들의 지위
A의 수권행위 : 백지위임장 교부 ϶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직접 본인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