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1) 원칙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瑕疵)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①).
(2) 예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일상가사의
範圍가 그 意義를 어떻게 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 1993. 9. 28. 93다16369 판결 --- 공보 1993,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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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hos?Redirect=Log&logNo=20066858089 the owl of minerva의 법학관련자료블로그 09. 11. 19 작성자 the owl of minerva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I. 서론
본 레포트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법에 관련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주요 사건 경과와 원고의 주장 요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