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제도
1. 풀뿌리민주주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시정부나 카운티정부 또한 주정부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들 상이한 계층간의 정부형태는 미국과 여타 국가의 그것만큼이나 다양하다. 따라서 미국의 지방자치 특히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행태에 관하여 한 마디로 설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며, 주민과의 관계와 권리에 중점을 둔다. 특히 자치권을 주민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주민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를 적용한 국가는 영국, 미국계 국가와 일본 등이다.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와
1. 풀뿌리민주주의의 허약한 기반
한국의 지방정치에 대한 논쟁들이 협소하게 이루어져 온 원인
둘째, 시민운동은 지방정치의 모순을 고발하고 바람직한 지방정치 모델의 공론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논쟁과 수동적 의제설정으로 일관
☞ 시민운동의 문제는
지방정치와 지역운동의 체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큰 변화다. 그동안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 개인비리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아 왔다. 때문에 ‘철밥통 임기’를 믿고 인사장난, 이권개입, 자의적 예산집행 등을 교묘하게 저질러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