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주민소환제란
2. 주민 소환제는 민주주의의 `꽃`인가?
1) 배경과 전망은
2) 주민소환 사례는
3) 문제점은 없나
1) 소환투표 청구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
(2) 행정비리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주민과 지자체장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4) 소수 유권자들이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5)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사법적 절차로 변질된다.
(6) 풀뿌리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3.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도입방안
1) 주민소환의 대상
2) 주민소환의 발의요건
3) 주민소환의 결정
4) 기타의 문제
4. 주민소환제의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2)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
3) 보완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5) 동네민주주의 실험의 주도권을 시․군․구와 동네주민에게
6) 지방분권화와 함께 동네분권화를
7) 국회의원 등 선출직 확대 필요
Ⅲ. 결 론
참고문헌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내의 공동관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이다. 우리헌법도 제117조,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1995. 6. 27.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원년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약속을 잘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주민들의 박수와 협력이, 부실하게 이행하는 단체장과 도, 시의원들에게는 시민들의 준엄한 주민소환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3년 만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큰 변화다. 그동안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법 위반, 개인비리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받아 왔다. 때문에 ‘철밥통 임기’를 믿고 인사장난, 이권개입, 자의적 예산집행 등을 교묘하게 저질러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유권자인 시민을 무능하고 처신이 부적절한 단체장을 빤히 보면서도 4년 내내 방법이 없었고, 지방의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물고 물리는 서로간의 악어와 악어새의 이점에 상응하는 견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었다.
주민이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사법처리의 결과나 임기만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제도중의 하나가 ‘주민소환제’이다.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1999
-이소진,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의 법리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1999
-장진모, 2009, 주민소환 투표 오남용땐 행정공백·정치혼란 등 부작용 우려도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