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법행위를 통한 사법적 구제수단과 별도로 1974년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1974)을 제정하였으며, 공정신용보고서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6)과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1988)이
보호에 관련한 비용, ③ 감금 및 격리라는 시설기능을 진부하게 만드는 사회과학, 심리학, 의학 분야의 진전, ④ 시민권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및 치료방법의 강조,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이용”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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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의미
전통적으로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비밀 혹은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정보통신 및 네
Ⅰ. 서 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인(人)자의 한자를 보면 사람은 혼자는 불안하므로 나 외에 다른 타인과 의지하면서 공존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은 누군가와 어울려 살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와 끊
정보를 독점 운영하는 자가 정보권력(information power)을 갖게 되며, 또한 경제적․사회적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도 독점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은 행정능률을 앞세우는 공권력과 관료조직, 경제적 자유를 내세우는 기업 및 사적 조직,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중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