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나라 또는 지역, ‘조세회피지’라고도 한다. 외국자본을 유지하기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
조세피난처의 특성
1.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 유지
2.제도 투명성 결여
3.효과적인 정보 공유 결여
4.실질적 사업 수행 결여
‘조세피난처(Tax 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
역외 탈세
국내 법인,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
조세 피난처
법인세나 소득세를 물리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지역
페이퍼 컴퍼니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