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매해 계속적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오늘날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학교교육 활성화 대책이니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니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교육정책보다는 공교육이 교육의 미래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계 내부의 자기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과정의 보통 의무교육 도입은 필요 기준 교육서비스에 분배에 반영된 결과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그 근거는 평등 정책, 즉 필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 기준은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서비스의 범위를 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이 다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인 것 또한 당연하다.
초중등교육의 파탄과 위기는 바로 이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학력과 학벌 중시 풍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내부의 개혁 못지않게 우리사회의 학력과 학벌중심의 사회
교육당국자들의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 과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종적/효율성추구의 인간형을 필요로 하였으면 오늘날에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담론으로 그것을 대신하여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