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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교육정책의 특징
2. 1961-1980교육정책의 특징
3. 1981-1990교육정책의 특징
Ⅲ. 교육정책의 변천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Ⅳ. 교육정책의 현실
Ⅴ. 교육정책의 실패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독점
2. 학교붕괴 현상 촉진
3. 생활력 있는 교육 실종
Ⅵ.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Ⅶ. 교육정책과 지식기반사회
Ⅷ. 교육정책의 쟁점
1. 교육인사시스템의 개혁
2. 학교중심의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3. 교육구성원의 참여
4.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
5.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6.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7.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
8. 사교육비 경감
9. 대학교육의 기능적 분화와 수월성 향상
10. 지역발전 중심체로 지방대학 육성
11. 산업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12.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13. 인적자원의 효율성 관리 및 활용
Ⅸ. 교육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교육 서비스 문제를 교육 서비스의 분배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자. 사회정의란 일반적으로 필요와 능력을 고루 고려할 때 안정성이 높다.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필요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지위고하 빈부상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성장기에 교육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 필요의 기준은 대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여 소외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며 기준이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지원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세원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등 중등과정의 보통 의무교육 도입은 필요 기준 교육서비스에 분배에 반영된 결과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그 근거는 평등 정책, 즉 필요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 기준은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서비스의 범위를 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보다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까지 다 해소하지는 못한다. 평등에 묻힌 필요 기준의 교육서비스에만 머물 때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더 높은 교육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갈등이 생긴다. 여기서 필요한 기준이 능력의 문제다. 사람들은 동일한 필요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은 동등한 능력에 머무르지 않으며 부모들도 동일한 기대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의 능력이 별다르거나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과 경제적 지원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거나 사회적 활동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교육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사회현상이다. 그래서 특수 고급학교가 생기고 엘리트 교육이 생긴다. 영국의 이튼 스쿨과 같은 비싼 사립학교의 존재는 능력에 의한 교육열의 반영이다. 서구에서 행해지는 기부 입학 허가제도도 능력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다. 대학에 입학할 때 성적순으로 뽑는 입시제도는 능력을 고려한 사회제도다. 과학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의 존재도 특정한 능력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다. 일반 공립학교보다 비싼 사립 초등학교의 존재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으면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진학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제도다. 이것은 능력의 제도적 반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필요 기준을 강조하고, 자본주의는 능력 기준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고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기간산업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적 영역에서는 사회주의적 국
○ 송기창(1999), 교육재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윤정일 외(1996), 한국교육정책 탐구, 교육과학사
○ 임연기·송기창·신상명·고전(1999), 한국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최희선(1990),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균형발전방안, 교육정책자문회의, 제4차 교육정책 세미나 자료
○ 함종한·허경회 편저, 한국교육의 새로운 선택, 21세기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