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등 교육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초중등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ꡒ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 연대ꡓ가 구성되어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시민운동계가 요구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 교육은 대부분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그 수가 전체 중등학교의 6~70%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치로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70년대 당시의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폭발적으
교원평가제와 공교육정상화
얼마 전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교원평가제 도입의지를 밝히자,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