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법제화]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필요성, 학부모회 법제화의 위원회역할,문제점, 학부모회 법제화의 쟁점,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3/52297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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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
Ⅲ. 학부모회 법제화의 필요성
1. 학부모의 왜곡된 학교 참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3. 진정한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4. 학부모의 책임과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Ⅳ. 학부모회 법제화의 위원회 역할
1. 학생인권 및 복지위원회
2. 학생지도위원회
3. 학교평가위원회
4. 교사평가위원회
5. 전형위원회
6. 교육과정 협의회
7. 교장인사위원회(추천위원회)
8. 기타 가능한 소위 또는 모임
Ⅴ. 학부모회 법제화의 문제점
Ⅵ. 학부모회 법제화의 쟁점
1.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교육권이나 교권의 침해가능성 문제)
2. 교사의 신분을 위협하는가?(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
3. 학부모의 이기적 욕구에 따른 교육의 왜곡가능성이 있는가?
4. 학부모에게 학교 평가와 교사 평가, 교육과정 편성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5. 학부모에게 교장선출에 따른 후보 선출권을 줄 것인가?
Ⅶ. 학부모회 법제화의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교육시민운동계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단위학교의 민주화를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자발성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 없이 교육개혁이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전교조 등 교사단체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초중등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ꡒ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 연대ꡓ가 구성되어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시민운동계가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은 첫째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이다. 교장 선출 보직제는 교장 1인 지배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우리의 학교와 교직풍토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의 흐름에 맞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격증제를 도입하여 교원의 신분을 이원화하고 계급적으로 분리하여 분할 통치하려는 정부당국의 교원정책은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극복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교육시민운동계가 요구하는 교장 선출 보직제는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현행 학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보직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감독관청이 틀어쥐고 있는 학교장의 임용권을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출과정을 거치도록 하므로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장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다.
◉ 심성보(1992), 학부모의 교육 참여 동향과 전망, 한국교육연구소
◉ 윤민자(본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학부모회 법제화 반드시 시행을
◉ 윤지희(본회 정책위원장), 학부모회 법제화, 본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 정범모(1983), 교육과 교육학, 서울 : 배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