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당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이고, 두 번째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IMF 또는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해당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을 통한 역외금융은 기존의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기발생시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해외점포예치금의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가용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의 사태로 인해 공약들을 이루는 것이 매우 힘들어 졌다고 볼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30대 대재벌의 형태로 재벌의 차입, 상호출자, 채무보증을 통한 덩치 키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형평성, 경영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 부채의 과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안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을 상호간에 보완하고 모방해 가면서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ㅇ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지거래의 활성화 촉진, 법인세율 인하(37.5% → 34.5%), 2조 엔 규모의 특별감세 조치 실시
ㅇ 공공사업을 건설부문 위주에서 정보통신, 환경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