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부실채권의 무게에 허덕이는 금융기관들은 국민이 허리를 휘게하는 상황에 이르러 한은특융과 재정지원이 없이는 금방 쓰러질 운명에 처해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금융문제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상품화하려는 욕구가 부합되어 실현된 결과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초기에는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관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상호 대립적으로 전개된 결과와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비쳐진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임금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임금과 노동시간 문제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한국이 제도와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및 탈규제화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였다. 10년 후 은행 간 인수합병 및 동종 업종 간 합병으로 대형화는 물론 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공격적인 상품개발과 이익창출에 금융기업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듯 했으나 대출중심의 영업확장과 겸업화로 인해 문제
것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면 어디 까지 개입해야하는지 등은 각 입장들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 내지는 상대방 의견의 이해 없이 개혁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재벌 문제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