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설립자유화의 핵심쟁점은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형평성과 효율성은 거의 모든 갈등에서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가치로서 특목고 설립자유화 논쟁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핵심 대립가치가 되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Ⅰ 서 론
1.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립형사립 고
분석
1.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
우리나라 고교 교육제도는 해방이후 오랫동안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19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도입을 한다면 일정 기준에 도달한 학교, 서울에서 지방으로, 선정은 제3의 기구에서 할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정의와 설립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 분석한 뒤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정책개발은 평준화 정책의 출발점에서의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립형사립고교' 정책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5년에 제안된 이후 교육부의 정책 연구, 사립중등학교 및 연구기관의 정책개발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연구 등에서 찬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