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식적 빈곤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빈곤선을 너무 낮게 결정한다면, 실질적인 빈곤해소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한국의 빈곤선은 ‘국민기초
제3장 결 론
이상의 이론적 개념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빈곤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사회적 합의 방법은 정부의 지원 가능한 자금에 따라 기초생필품을 얻는데 필요한 수입 수준을 빈곤선의 기준으로 정한다.
둘째, 에너지섭취방법은 인간이 생명유지 및 활
사회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결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겉으로는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경제 위기와 그것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는 개인생존 위협을 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파급효과가 커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측면도 무시 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전술한 객관적인 기준보다 중요할 수 있다.
3. 빈곤의 이론적 관점
1) 구조기능적 관점
구조기능적 관점으로 빈곤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는 빈곤을 사회평형유지에 역기능적이라고 보는 쪽과 순기
사회와 시대에서의 재정적 혹은 경제적인 위치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경제적 의미로서의 빈곤은 쉽게 계량화할 수 있고 범주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인 빈곤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일정소득 이하이면 빈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빈곤선을 설정하는 데는 절대적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