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사명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수정안 추진에 대한 모순되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
문제는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아직도 인구가 몰리는 것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켜 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1)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
수도권 인구는 현재 47.6%(2003년 말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반론은 팽팽한 가운데 나는 세종시 원안 찬성입장에 있으며, 수정안에 비교해 원안 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로서는 ‘행복도시 원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구상’ 되었다는 점에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권과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이다. 세종시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쟁점사안이다. 이 장에서는 행복도시건설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