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아직도 인구가 몰리는 것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켜 도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1)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
수도권 인구는 현재 47.6%(2003년 말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세종시 건설 문제는 참여정부로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이다. 세종시문제에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함의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한국
Ⅰ. 서론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원안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이 변했고, 원안보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킨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세종시원안과 수정안의 지지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수정한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시의 자족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정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수정안에는 세종시의 근본 목적인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