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업 부문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FTA로 인한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
2. 한국농업의 현황
1) 한국농업경영구조의 특징
(1) 경영규모의 변화
우리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영세경영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960년대 초반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9ha이던 것이 지금도 1.4ha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영세경영이지만, 계층별분화 현상도 나타
출하) 등은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들이 오렌지를 감귤의 대체재로 생각하는가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일 듯하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 기간 농가들이 철저한 고급화와 차별화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야 FTA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핵심으로 ‘지속가능성’을 내세우며 오늘날 세계 식량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사회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