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미 FTA가 국내 기업, 산업, 나아가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기업수준, 산업수준, 정부정책)들이 요구되는지 논하시오.
3. 현재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서 3국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하시오.
1.한미 FTA결과 각 산업별로 어떠한 결과(긍정적, 부정적)가 나타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저희 조는 크게 농업, 자동차 산업, 섬유 산업, 전자 기계, 금융업으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산업으로 농업부분의 타결된 FTA 내용을 보면,
① 쌀 개방은 대상에서 제외
② 감자, 콩, 천연 꿀, 분유 등은 현행 관세 유지
③ 오렌지는 9~ 2월에 현재 수준(50%)의 계절관세
④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내 관세 철폐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농업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한국으로서는 피해 규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애초 농업 부문 협상의 목표였을 정도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는 쇠고기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경우 한 해 평균 각각 2200억 원 정도 국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협상 결과가 15년간 ‘장기 철폐’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한우 산지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축산농가의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최장 10년 안에 관세를 없애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허나 유독 삼겹살만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취향 때문에 지금도 막대한 양의 삼겹살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돼지고기로 인한 피해는 쇠고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등의 감귤 농가들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계절관세를 적용해 국내 감귤 출하기에는 현행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게 됐지만 시설하우스감귤(4∼9월 출하) 등은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와의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소비자들이 오렌지를 감귤의 대체재로 생각하는가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일 듯하다.
전문가들은 “관세 철폐 기간 농가들이 철저한 고급화와 차별화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야 FTA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