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이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현재의 사회현상과 관계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을 받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역시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현재 이주민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는 2050년에 4,23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족한 인구를 외국인 유입으로 대체하려는 다각적인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UN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현재 결혼이주민 외에는 거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아일랜드와 함께 단일민족을 고수하는 유일무이한 동질적 종족사회이다. 한국에서 다문화현상의 확산은 서구에서 본래는 이민자를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1,409,577명으로 11년 대비 144,571명 증가했으며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1,117,481명(79.3%)
- 외국인근로자 588,944명(41.8%), 결혼이민자 144,214명(10.2%)
- 유학생 87,221명(6.2%), 외국국적동포 135,020명(9.6%)
- 기업투자자 등 기타 162,082명(11.5%)
이상)를 부양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노인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가 감소한다. 그러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해, 국민의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외국인 이주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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