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현상
분야
hwp1. 머리말
4.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다문화가정의 개념
5. 다문화 현상과 참정권
3.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
6. 맺음말
2003년도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IOM)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전 세계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국제 이주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세계는 전 지구적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개방화, 국제교류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르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이주민 수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120만 명을 돌파했다. OECD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외국인이면 국제적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비교적 안정된 다문화 국가나 또는 다문화국가로의 진입을 앞 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다문화 사회의 정착과 진행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05년 파리인종폭동, 2011년 노르웨이테러사건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테러, 국제결혼 이혼급증, 외국인범죄의 급증, 사회갈등 격화에 따른 사회비용의 발생 등의 문제점들은 우리나라의 급속도로 진행되는 다문화현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구성원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쉬운 단순인력과 결혼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향후 고비용 통합구조로 전개될 우려가 높고, 취학률이 저조한 다문화 2세들이 잠재적인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다문화로 인해 미래사회에 야기될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다문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포용한다면 이들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해보고 덧붙여 참정권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한국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인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등으로 결합한 가족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가 포함된 가족을 말하며 전체 체류외국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다문화가정의 배경
한국은 1902년 10월 20일 미국 하와이 이민을 시작으로 노동력 송출국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특히 1965년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설립으로 국가주도의 노동력 송출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까지 대표적 노동력 송출국가였던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며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1997년 IMF이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 인구 구성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3)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추이
행정안전부가 2012년 8월에 발표한「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1,409,577명으로 11년 대비 144,571명 증가했으며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1,117,481명(79.3%)
- 외국인근로자 588,944명(41.8%), 결혼이민자 144,214명(10.2%)
- 유학생 87,221명(6.2%), 외국국적동포 135,020명(9.6%)
- 기업투자자 등 기타 162,082명(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