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규제가 주로 금융의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금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실물경제의 하부 구조로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금융산업구조 나 경영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해 실현성이나 기대 효과가 충분치 못하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대표적 금융기관인 은행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없어, 합병을 능동적으로 추진, 운용할 만한 관리 주체 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금융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금융자본을 직접 통제, 지배하고자 했다.
우선 해방 이후 일반 시중은행의 주식은 전부 국유화했다. 국가가 금융을 거의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는 국유화한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현대경제는 국가의 강력한 시장지배에
우리나라금융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특수금융기관의 일반은행화와 시중은행 주식의 귀속처리를 들 수 있다.
격심한 인플레이션, 각 금융기관의 여수신정책의 방만성, 중앙은행의 신용통제력 결여라는 당시의 상황은 일제 40년 동안 전문적인 기능을 분담해 왔던 한국의 금융구조를 붕괴시켰고,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어 중앙은행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고 다수의 일반은행과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등 특수은행 그리고 금융조합, 신탁회사, 무진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증권거래소 등이 설립됨으로써 금융제도가 근대적 모습을 갖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금융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