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출산율 감소의 시작
10년 후의 시장은 10년 후의 인구에 의해 결정된다. 고로 10년 후 인구를 가늠해보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날지 추정하는 작업을 한다. 하지만, 10년 뒤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 태어나는 아동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대한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2000년에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다. 2004년에 출산율이 극히 낮은 1.16명을 기록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이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출산억제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는 외롭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출산율(2002년)
국가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스페인
일본
호주
출산율(명)
1.17
2.01
1.88
1.73
1.65
1.40
1.95
1.25
1.29
1.75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7명인 데 반해, 한때 우리나라보다 출산감소 현상이 심각해 '국가문제화'됐던 일본의 지난해 출산율은 1.29명으로 우리나
출산율 기록하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1996년 공식적으로 인구 억제정책을 폐기하였다. 억제정책이 폐기 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1.47명, 2002년에는 1.17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