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제시하고 각휴가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휴가정책 도입 및 정착을 촉구하였다. 주요내용은 부모의 동등한 휴가사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녀출산이나 입양 이후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각자가 비양도성의 개별적인 권리로 최소 3개월씩의 부모휴가 기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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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출산전후휴가정책의 내용 및 개선방향
1)
신체 및 정신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휴가정책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을 분석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출산과 보육문제, 즉 부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정책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령일 것이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11월 시행된 근로복지법과 2012년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법령으로서 맞벌이가족과 한부
및 잠재적 성장력은 감소하게 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사회보장체제의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3개 이상)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