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의 효율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지표를 보면 공무원 수와 정부지출이 늘었지만 정부서비스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정부 인력의 증원과 정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은정부, 큰정부’, ‘증세, 감세’, ‘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3) 작은정부의 요구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비시장적 정부개입은 시장과 성질이 상이하여 독특한 정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가지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규제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현상을 총칭하여 정부실패라 한다.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향점이 다른 정당 간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논쟁이긴 하지만 재정학자들은 이런 논쟁 구도가 자칫 소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00 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큰정부라고 하면 왠지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으며, 작은정부는 뭔가 아껴쓰
할 수 있는 작은 토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자유를 선택하느냐 정부의 개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의 방식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입장차이를 이야기해줌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
그 국가의 제도적, 물적과 인적 자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정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요소들 중에는 법규의 수, 인력규모, 사업의 규모, 행정기구의 수, 재정규모 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작은정부와 큰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