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모와 효율성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정부행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최근 논란이 되는 큰정부와 작은정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 정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작은정부와 큰정부의 논쟁
1) 작은정부
(1) 개념
작은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
작은정부냐 큰정부냐를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느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향점이 다른 정당 간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논쟁이긴 하지만 재정학자들은 이런 논쟁 구도가 자칫 소
한국행정(학)이 직면한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과 처방으로 극복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탈냉전하의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는 점, 미국식 행정개혁모형에 기대려는 행정개혁 풍토를 심화시키거나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ꡒ작은정부론&
학원에 보내 학벌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효과는 대단해 외국 학위를 받아온 학생들은 100%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얼마나 완강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 학력중심사회와 학벌주의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