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반대하는 한국 농민들은 최근 수 주 동안 자국의 무역 장벽 철폐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FTA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투자자들이 무역관계에서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이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제 규모가 워낙 거대한 만큼 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라는 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경제에 한미FTA가 어떠한 의
FTAFTA(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한미자유무역협정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