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 교환
원산지/ 통관 절차
-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농업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 협정문 통합은 추후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한미FTA의 장점과 문제점 및 대미 무역수지, 고용과 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하에 협상이 시작된 한미FTA가 사회적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건강보험 약값 책정 적정화 방안’(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한미 양국 협상단이 정면 충돌하면서 2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주요 쟁점이다. 한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포지티브 시스템’(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