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몰락으로 심한 경제난 속에서 기아와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계획으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으나 다행히 Jimmy Carter와 김일성 회담의 성공으로 진정되고 미·북 제네바합의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였다.
북한은 1997년 김일성
국제정세의 특징】
현재 동북아의 정치안보 정세는 미국과 주변국가들간의 상호관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째, 미국은 자국의 세계 전략적 프로젝트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적 가치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NSS는 법치주의, 권력분산, 언론 및 종교의 자유, 평
국가와 테러집단을 저지하기 위한 위협감소 노력을 강화
-대량살상무기 피해시, 효율적 사후 관리에 만전
-동맹강화/과거 적국들과의 관계개선/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첨단기술 활용/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발족
<선제공격의 적실성>
-국제법 : 임박한 공격
미국은 팔머스톤(Lord Palmerston)의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으며 이익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이익만이 따라야 할 의무라는 논리에 순응하며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동맹에 대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동
미국의 국제안보전략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PSI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다루는 전지구적 전략의 예"라며,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군사력과 (동맹․우방국과의) 관계,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