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의 체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이미 가장 높은 지역간 경제통합을 달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역내(域內)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EU가 시애틀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을 강력히 주장하게 된 배경이다.
대한 별도항목
- 투 자 : 한일투자협정의 개선점
- 인적 이동 :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 기타 무역 관련 사항
- 정부 조달 : 서로의 정부조달 제도 정보 교환
- 지적재산권 : 일본측 질의응답
- 경 쟁 : 기본 방향에 대한 일치 재확인
부정적 영향이 큰 피해업종
전자
금융위기의 진단에서부터 대응방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ASEAN 국가 간에는 다소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현재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무역협정논의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 추진은 결국 한국과 일
공동시장을 거쳐 6단계인 통화연합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의 현안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체약국간의 관세인하에 머무는 최혜국협정보다는 상위에, 반면 체약국간의 완전한 관세철폐와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관세
대한 경제지배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협정의 본질
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붕괴한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한다.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