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일 FTA-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1.gif)
![[국제통상] 한-일 FTA-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2.gif)
![[국제통상] 한-일 FTA-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3.gif)
![[국제통상] 한-일 FTA-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4.gif)
![[국제통상] 한-일 FTA-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5.gif)
![[국제통상] 한-일 FTA-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6.gif)
![[국제통상] 한-일 FTA-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7.gif)
![[국제통상] 한-일 FTA-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8.gif)
![[국제통상] 한-일 FTA-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09.gif)
![[국제통상] 한-일 FTA-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0.gif)
![[국제통상] 한-일 FTA-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1.gif)
![[국제통상] 한-일 FTA-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2.gif)
![[국제통상] 한-일 FTA-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3.gif)
![[국제통상] 한-일 FTA-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4.gif)
![[국제통상] 한-일 FTA-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5.gif)
![[국제통상] 한-일 FTA-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6.gif)
![[국제통상] 한-일 FTA-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7.gif)
![[국제통상] 한-일 FTA-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8.gif)
![[국제통상] 한-일 FTA-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19.gif)
![[국제통상] 한-일 FTA-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5/484836-0020.gif)
분야
ppt한국과 일본의 FTA 정책의 비교
제 2장. 한-일 FTA의 현황
FTA 진행 과정 (협상 분석)
제 3장.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제 4장. 한-일 FTA의 문제점
제 5장. 한-일 FTA의 대응방안
협상그룹 및 범위
① 일반규정 및 분쟁해결
② 상품교역(관세 철폐일정,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전자무역, 무역구제),
③ 비관세조치(비관세조치, SPS, TBT),
④ 서비스교역 및 투자(서비스교역, 투자, 자연인의 이동),
⑤ 기타 무역관련 이슈(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⑥ 협력
○ 물품무역
- 지난 회의에 이어서 논의, 쌍방에 대한 이해
- 관세철폐에 관한 교섭의 진행방식
○ 비관세조치, 위생식물 검역조치, 무역의 기술적 장애 논의 시작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서비스 무역 : 협정의 기본적 구조, 권리·의무에 대해 이해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의무화하는 방식 채택
- 투자: 한일투자협정과 본 협정과의 관계 정리
한일투자협정의 개선점
- 사람의 이동: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한국측 항구적 사증면제 강한 관심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 서비스 무역·전자 상거래 :협정의 기본 구조,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 , 자유화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방식 채택 재확인
- 금융, 전기통신 서비스와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항목
- 투 자 : 한일투자협정의 개선점
- 인적 이동 :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 기타 무역 관련 사항
- 정부 조달 : 서로의 정부조달 제도 정보 교환
- 지적재산권 : 일본측 질의응답
- 경 쟁 : 기본 방향에 대한 일치 재확인
부정적 영향이 큰 피해업종
전자 대일 수입 급증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관세인하로 국내 소비자가격 기준 12~15%인하 불가피
완제품 분야 :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등의 열세
-이동통신단말기, TFT-LCD 등 일부 경쟁우위
첨단 부품소재 : 절대열위, 일반 범용부품도 마진 취약
자동차 대형은 물론 준중형 승용차 수입도 크게 증가 예상
-일본산 완성차의 국내 판매가격 7~10% 인하 효과
-수입차 시장점유율이 10% 수준까지 상승 전망
부품수입 대폭확대 우려 : 국내업체 구조조정 불가피
일반기계 핵심부품의 대일의존도 심화, 가장 큰 피해 우려
-펌프, 밸브 : 만성적 무역역조 구조로 수입확대 가능성
-MC, CNC선반 등 전용기종 : 수입확대
일본기계업체의 국내 투자유치 효과는 미미
석유화학 양국 모두 공급과잉 상태로 출혈 경쟁 예상
범용제품의 경쟁우위, 고부가가치제품의 경쟁열위
중동, 동남아산, 일본 해외생산제품의 우회수입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