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조약에서는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나마 돌려받은 문화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몽유도원도
1. 한일기본조약의 의의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이른바 `한일협정‘으로 불리는 여러 조약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조약이다. 즉 헌법이 모든 법들의 상위개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내용과 성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2.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1) 한일
거의 전무한 상태(2종)였다. 이것은 일본이 한일합방조약을 전후로 하여 조선지배를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방대한 연구물을 축적한 반면, 한국은 일본의 강제점령 하에서 일본연구가 철저하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한일관계의 원인
일제 식민지 36년을 겪은 후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1965년 6월22일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체결로 해방 후 20년 만에 양국은 국교를 수립했지만,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라는 전제 조건 없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성립된 양국 간의 관
Ⅰ. 한․일기본조약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논란이 되었고 체결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오랜 교섭 기간이 말해 주듯이 난산 끝에 실현되었고 역사적으로 복잡다단한 관계를 경험한 양국 관계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