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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Ⅱ. 한일지식정보(한국과 일본의 지식정보)

Ⅲ. 한일신파극(한국과 일본의 신파극)

Ⅳ. 한일대중문화(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Ⅴ. 한일음주문화(한국과 일본의 음주문화, 한일술문화, 한국과 일본의 술문화)

Ⅵ. 한일교장제도(한국과 일본의 교장제도)
1. 교장 직무의 비교
1) 직무분류에 의한 직무내용의 비교
2) 직무분류에 의한 법조문의 비교
2. 교장 복무의 비교
1) 복무기준
2) 복무규율

Ⅶ. 한일평화운동(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

Ⅷ. 한일국제분업(한국과 일본의 국제분업)

Ⅸ. 한일어업손실보상제도(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Ⅹ. 한일색채형용사(한국과 일본의 색채형용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일본의 분권화개혁을 평가한다면,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미완성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앙관료의 반대가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예로서 중앙관료의 반대로 인하여 기관위임사무의 37%가 법정수탁사무라는 형태로 잔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개혁으로 표현되는 세재정개혁에서도 세원이양에 대한 중앙성청의 반대가 극심하여 최종 단계에서는 원안의 40개소를 수정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으로는 삼위일체개혁으로 불리는 세재정개혁에 있어서는 지방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관여의 최소화를 통해 지방 스스로가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의 재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 지역불균형의 해소와 지방재원보존차원에서 지원되었던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이 축소, 폐지됨에 따른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중 략 … ≫

Ⅱ. 한일지식정보(한국과 일본의 지식정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최근 약 15년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45년 終戰이전까지는 ‘지배국’인 일본의 한국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던 반면(약 3,200여종), ‘피지배국’인 한국의 일본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2종)였다. 이것은 일본이 한일합방조약을 전후로 하여 조선지배를 목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면서 방대한 연구물을 축적한 반면, 한국은 일본의 강제점령 하에서 일본연구가 철저하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참고문헌

김영덕 - 한일대중문화 '교류'와 '융합'에 대한 일고찰, 한국일본어문학회, 2008
김명수 -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강순원 - 평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한일 평화교육적 과제, 한국신학연구소, 2002
박정길 외 1명 -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2
임승빈 -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현대일본학회, 2005
양승국 - 한국 근대문학 형성에 미친 일본 신파극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2001

#한일지방분권 # 한국 # 일본 # 지방분권 # 한일지식정보 # 한일색채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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