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농민과 야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하고 있어, 국회 비준과 발효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한중FTA기대효과 및 경제적 영향, 한중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FTA주요내용과 업종별 전망 등에
Ⅰ. 서 론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 됐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효과를 지적하며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지역주의의 경향은, 이전의 GATT체제보다 여러모로 더 잘 짜여진 WTO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각국의 FTA체결경쟁은 DDA 출범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가속화되었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서 위력 발휘한다. 과
자국이 이 흐름에 앞서 나감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효과를 획 득하기 위한 선제적 동기 혹은 이 흐름에 배제될 경우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 어적 동기가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간의 FTA 논의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