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확산 배경
3. FTA의 필요성
4. FTA의 효과
5. 한중 FTA 협상 일지
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7. 한중 FTA의 위기와 기회
1) 제조업
2) 서비스업 그리고 사치재
3) 농업
8. 한중FTA 타결 주요내용
9. 한중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10. 한중FTA 타결로 인한 업종별 이해득실(한중FTA 전망)
1)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2)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11. 한중FTA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중FTA가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51번째 나라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6년 3월 시작된 공동연구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한중FTA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지부진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만나 연내 FTA 타결을 약속한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한중 통상당국은 실무회의 등을 통해 22개 챕터 가운데 16개 챕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상품, 서비스 등 6개 챕터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며 줄다리기를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농수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는데 결국,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을 FTA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관세 인하폭이 우리가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단, 한중FTA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농민과 야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하고 있어, 국회 비준과 발효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한중FTA 기대효과 및 경제적 영향, 한중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FTA 주요내용과 업종별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희옥(교수), 김재관 외 3명 저,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 2009.
송영관, 안덕근 저,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KDI, 2012.
이시영, 김대영 외 1명 저, 한중 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이준호, 오동윤 저, 한 중 FTA 체결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1.
한중FTA www.fta.go.kr/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