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극대화를 위한 협력분야 선정 및 사례 참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기술 분야 에서의 협력 강화
주요 공동연구 성과사례
평판 디스플레이(FPD) 제조장비 (저스텍 - ACS Motion Control, ‘09~’10년)
모션인식 솔루션 (이노디지털 -eyeSight Mobile Technology, '12~'14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레이저 모듈
1. FTA 일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
FTA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FTA)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유대의 강화와 아울러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한.중 FTA 또한 추진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다른 국가와 무역․투자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의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부 국가들이 효율적인 협상을 통해 동태적인 경제적 이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 도외시 한미 FTA 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 이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임. 무엇보다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