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리적 모형과 점증적 모형의 개념
1) 합리적 모형이란?
합리모형은 한정된 재정자원 안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용과 편익의 분석과정을 거쳐, 정책대안 중 가장 편익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정책과정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하에 모든 대안을 탐색
합리성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책결정의 3가지 주요입장
① 합리적 정책결정 :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정책결정
② 적절한 정책결정 : ‘용인의 범위’에 들어오는 만족할 만한 상태에서 정책결정(제한된 합리성 : 점증주의, 회사모형, 혼합주사모
I. 합리모형합리모형은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의사결정자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현실적 제한점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개발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즉 의
만족 모형(satisfying model)은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모형이다. 만족 모형은 합리모형과는 달리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만족 모형은 보다 현실적인 정책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시몬과 마치(Simon & March)이다.
만족 모
I. 합리모형합리모형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고, 얻은 정보를 완전하게 처리하며, 의사결정참여자들이 고도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다. 합리모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1) 달성할 목표 전체를 열거하여 비교가치를 계산하고, (2) 목표 외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