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에게 송부하고 법률고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안전규칙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할 권한을 가진다. 안전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 또는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미국 최고법원의 재심사를 받는다.
5) 제조자의 제품증명 및 라벨
법 제15조 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
신청서를 작성하여 B/L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수정이 가능하다.
해상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미국행 화물 및 미국 경유 화물은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 까지 제출하여도 된다. [중 략]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와 사람의 신체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